권력을 잃고 감옥에서 고생하는 김건희에 대한 사적 애뜻함에 취해 국민 법감정과는 동떨어진 1년 8개월의 판결을 내린 #우인성 판사의 판결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이번 판결은 세상 물정 모르고 법 조문만 달달 외워 법관이 된 판사가 실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국민의 법 감정과는 다른 비현실적 세상에 살고 있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판결이다. 우인성 판사는 국민들의 상식과 동떨어진 세상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법관들의 존재이유를 다시 묻게 만드는 대형 사고의 주인공이 되었다.

AI가 유익함을 넘어 무서운 점은 평균의 평균을 중심으로 추론을 구성하기 때문에 가장 상식적인 수준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해한 상식적 내용을 기가 막히게 찾아낸다는 점이다. 가장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는 AI에게 판사 역할을 부여하고 우인성 판결의 재심을 부탁해봤다.

다음은 AI 판사가 3초만에 내린 평균적이고 상식적인 판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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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에 대한 선고

AI 판사의 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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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혐의에 대한 유죄 인정 논거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 건):

계약서의 부재를 무죄의 근거로 삼는 것은 범죄자가 계약서에 근거해 범죄행위에 가담하지는 않는다는 범죄의 생리를 간과한 것입니다. "결과로 입증된 암묵적 계약"은 실질적인 대가 관계를 형성합니다. 여론조사가 무상으로 제공되었고 그 결과 공천이라는 실질적 이익이 발생했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오염시킨 중대한 정치자금 수수로 보아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도이치모터스 건):

단순한 '전주'를 넘어 범행의 핵심적 지위를 점했다는 정황(녹취록 및 직접 주문)이 존재함에도 공소장 변경 요구 등 적극적인 진실 규명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사적으로 형량을 깍아 주기 위한 직무유기에 가깝습니다. 대한민국의 판례는 법의 엄격한 적용을 위해 도둑을 돕기 위해 망보는 행위도 공동정범 행위로 인정해왔습니다. 주가조작은 도둑질과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불특정 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경제적 살인'이기에 더 엄격하게 공동정범으로서 다스려야 합니다.

알선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통일교 건 등):

강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고가의 사치품을 수수한 것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 파괴입니다. 삼국사기까지 인용해가며 사건을 '약자인 여성'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법의 본질을 무너트리는 논리적 모순입니다.

2. AI 판사의 최종 양형 선고

AI 판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지만, '법적 형평성'과 '예방적 효과'를 극도로 중시합니다. 피고인의 범죄는 단발성 행위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권력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비리입니다.

[주문]

피고인 김건희를 징역 7년에 처한다.

추징금 12,815,000원 및 몰수 형량을 병과한다.

[양형 이유]

권력의 책임: 피고인은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로서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도덕적·법적 책임감을 가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위를 영리 추구의 지레로 삼아 사회의 공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여성이라는 단순한 지위를 넘어 대통령 부인이라는 지위는 유사 공직자와 같은 지위입니다. 공직자의 부인도 공직자와 비슷한 수준의 정직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피고인은 시종일관 "몰랐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공직자 부인의 가치를 저버렸고, 이는 국민들에게 깊은 자괴감을 안겼습니다.

이번 판결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는 권력 주변에서 이와 같은 금권 선거와 시장 교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의 형량이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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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아무리 빈틈없는 내재적 형식논리에 근거한다고 해도 상식이라는 토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 이들 마음에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일반 사람들도 판결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법이 지배하는 질서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세상이 돌아가는 상식이라는 물정을 이해하지 못한 판사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개인적 애뜻함 때문에 최소 형량을 미리 정해 놓고 이에 맞춰 법 논리를 동원할 때 법은 존재이유를 상실한다.

세상 물정 모르고 법조문만 달달 외워 형식논리적 판결을 일삼는 우인성 판사같은 판사는 거미판사다. 거미는 거미집이라는 자신만의 자의적 형식논리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의 거미집에 잡혀온 피고를 자신의 자의적 형식논리에 따라 요리한다. 판사 개개인의 거미집은 법조문이라는 형식논리로 탄탄하게 포장된 것으로 보이지만 세상 물정 모르고 공부만 한 판사의 경우 자의적으로 이해한 세상에 근거해 자신의 판단을 합리화하는 법조문들을 자의적으로 끌어와 형식논리적으로 다시 짜 맞춰 만든 모래성일 뿐이다. 개인적 세계관을 선택적 법논리로 정당화한 비현실적 거미집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판사 스스로도 각성하지 못한다.

우인성 판사는 자신의 판결을 정당화 시키는 근거로 “형무등급(刑無等級), 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라는 삼국사기 문구를 인용했다.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삼국사기까지 끌어 들여 김건희를 권력자의 부인이라는 색안경으로 보지 말고 일개 권력을 잃고 감옥에 있는 연약한 여성으로 보고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폈다. 삼국사기에 인용된 맥락과 김건희가 처벌받는 맥락의 차이를 무시해가며 드러난 내용이 비슷하다는 것을 이용해 자신의 양형을 합리화하는 논리로 사용한 것이다. 현실과 분리된 거미집에서 오랫동안 산 사람들만 만들어낼 수 있는 기상천외한 논리다. 나름 논리력은 있지만 현실적 맥락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판사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다.

같은 상황을 솔로몬에게 물었다면 솔로몬은 약자인 국민과 강자인 김건희라는 맥락을 살려내 법의 지렛대를 국민의 아픔을 더 해결하는 약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결을 내렸을 것이다. 고통이 생긴 맥락의 차이를 이해하고 허용된 법의 지렛대를 사용하는 솔로몬을 지금도 현명한 판관이라고 칭송하는지 이유다. 우인성 판사의 양형 논리는 맥락과 동떨어진 삼국사기의 독설을 끌어들여 모든 사람들이 지혜의 판관으로 생각하는 솔로몬을 모독한 것이다. 눈을 가리고도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법의 여신 디케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다.

우인성 판사의 이번 판결이 상식이 통용되는 세상과 이들 판사들이 거주하고 있는 법조문으로 만든 거미집 세계가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서로 동떨어져 있는 세상인지를 증명한 셈이다.

우인성 판사와 같은 상식이나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법관들에게 <현실에 대한 이해라는 과목의 시험>을 부과하고 통과하지 못한 판사를 해고해야 한다. 우인성 판결은 왜 판사들이 AI 판사로 시급하게 대체되어야 하는지 이유이다. 상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판사들의 비현실적 판결이 법원의 무덤을 파고 있다. 우인성 판사의 판결은 형식적 법조문이라는 달그림자에 의지해 어둑해진 호수를 땅이라고 생각하고 달리다 호수에 빠져 허우적 대고 있는 판사들의 실체를 또 한번 드러낸 셈이다.

우인성 판사에 대한 개인적 조언이다. 정년 퇴임할 때까지 해고 당하지 않고 판사 일로 밥먹고 살려면 가장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결하는 AI 판사의 판결을 먼저 들어보고 AI 판사의 상식적 판결과 조율해 국민적 법 감정을 판결에 담아내도록 노력해보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