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공의와 정의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지만 사실 정의라는 것은 빙산의 윗부분이고 공의는 빙산의 더 큰 아랫부분이다. 보이지 않는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정의는 그냥 정치가들이 선거 때마다 하는 구호에 불과하다.

공의와 정의는 어떻게 다를까?

태어나서 좋은 사회적 지위를 획득해서 존경받는 전문가 삶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조건은 남들이 갖지 못한 탁월한 재능이나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우수한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야 한다. 둘째는 이 재능과 머리를 훈련시킬 수 있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은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재능과 머리를 훈련시켜 가치 있는 전문성(의사, 변호사, 판사, 교수, 경영인, 화가, 음악가, 엔지니어)으로 만들어내는 개인의 노력이다.

이 세 조건 중 마지막 조건을 제외한 앞의 두 조건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에 의해 생득적으로 부여되는 조건이다. 재능과 머리를 물려주는 것도 부모이고 이런 재능을 훈련시킬 수 있는 재력의 부모를 만나는 것도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 신이 특정한 사람을 위해 복권을 뽑아 준 것이다. 재능이 있는 부모와 재력이 되는 부모를 만난 것은 신이 뽑아 준 두 번의 복권에 동시에 당첨되는 행운을 누린 것이다. 이렇게 행운을 누린 사람들이 자신의 행운을 모두 자신이 노력해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자신이 얻어낸 모든 것을 개인의 것으로 치부할 때 공의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공의(righteousness)란 복권 당첨자들이 신이 자신을 위해 대신 뽑아준 엄청난 행운의 복권을 타게 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각성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공의란 이들이 각성을 넘어 과도한 행운의 일부를 이 복권에서 배제된 불운한 사람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의 기여로 특별한 재능도 없고 재능을 보완할만한 재력도 없는 부모 밑에 태어난 불운한 사람들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가며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더 높은 곳에 더 평평한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 공의의 본질이다.

공의(righteousness)가 기본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회에서 아무리 외쳐도 정의(justice)는 작동하지 않는다. 공의가 정의를 담는 항아리의 밑둥이라면 이 밑둥이 깨어져 있기 때문이다. 공의가 작동되지 않는 사회에서 아무리 기회를 평등하게, 과정을 투명하게, 결과를 정의롭게 소리 높여도 다 공염불에 불과하다. 정의(Justice; 혹은 공정성)는 결과가 현현된 미시적 사건이고 이 미시적 사건은 다 큰 거시적 공의(Righteousness)에 토대를 두고 있다. 정의가 열매라면 공의는 열매를 맺게 하는 튼튼한 나무이자 뿌리다.

현대적 정의론을 제시한 롤즈(Rawls)는 신이 관여해서 결정한 유전자 복권에 관한 문제에 인간이 개입할 수 없다는 가정 하에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을 기초했다.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유전자 복권의 문제는 공정성 문제에서 논외 대상으로 삼자고 주장한다. 이런 맥락에서 나온 용어가 무지의 커튼(Veil of Ignorance)이다.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난 지의 문제는 무지의 커튼 밖에 있는 문제로 규정해 더 이상 따지지 말고 일단 태어난 사람들이 가장 정의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해가며 사회 정의를 설계해보자는 입장이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정의론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기회의 평등, 과정과 절차의 투명성, 결과의 정의로운 사용이라는 현대적 정의이론이다.

문제는 유전자 복권을 타고난 사람들이 롤스 정의론의 선한 의도와는 달리 최고의 수혜자가 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폐단이 정의론의 토대를 무너트리고 있다. 좋은 머리와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이 기회의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복권에서 배제된 사람들과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는 혜택을 누리고, 과정과 절차의 투명성으로 다시 한번 당첨자들이 이길 수 밖에 없는 경기를 응원하고, 이렇게 해서 얻은 우월한 결과를 개인이 경기에 참여해서 노력으로 얻었다는 이유로 모두 개인들에게 귀속시킨다. 롤스의 정의론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기회의 평등, 과정의 투명성, 결과의 공정한 사용이 유전자 복권 당첨자의 행운을 이중 삼중으로 세탁해서 오히려 불평등을 정당화해준다. 유전자 은행에 무지의 장막이라는 커튼을 치고 산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니 롤스 정의론은 실제 롤스의 처음 의도와 달리 불공정의 세탁소로 전락했다.

국민들이 이번에 사면 복권된 조국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공장소에서는 정의를 외쳐가며 이면에서는 이미 유전자 복권을 타고 난 자신의 자녀들에게 더 유리한 기회를 주기 위해 자신도 받은 유전자 복권을 축적해 만든 문화적, 사회적 자본까지 동원해 자신의 자식들에게 배타적으로 도움을 주는 행위가 문제가 되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유전자 복권의 혜택을 더 챙기는 공의롭지 못한 추한 모습을 목격했다. 심지어 형기의 반도 끝내지 못한 시점에 더 먼저 사면을 받아야 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음에도 사면을 덥석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면 과연 정치가이자 법학자로서 정의와 공의에 대한 의식이 있는 사람인지 의구심을 여전히 떨칠 수 없다.

국민들이 입으로 정의를 내거는 정치가들과 판사 검사들을 못 믿는 이유는 이들이 겉으로는 정의의 옹호자처럼 나서지만 실제로는 불행을 타고난 사람들에게 더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 수 있도록 자신의 것을 내놓기는커녕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관행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기회만 되면 타고난 행운을 대물림해 다른 청년들이 어떻게 되든 자신과 자신의 자식들을 위해 하나라도 더 챙기는 행태를 보였다. 국민들은 이들이 외치는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토대인 공의가 얼마나 허구적인지 안다. 이들이 외친 정의는 자신과 가족 혹은 학연, 혈연, 지연이 작동하는 배타적 카르텔에게 적용되는 배제적이고 배타적 정의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나라 중 하나가 된 이유다. 부정부패가 창궐한다는 것은 신이 뽑아준 복권에 당첨되어 삶을 넘치게 향유하던 사람들에게서 일말의 공의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공의는 커녕 자신이 복권당첨자라는 것을 부인해가며 불운을 타고난 약자에게 눈에 띄지 않는 도둑질과 약탈을 자행하고 있다. 심지어 대한민국에서는 정의의 심판을 위임받았던 판검사가 퇴직후 전관예우를 챙기는 도둑질에 나서고 있다. 재직중에도 정의라는 명분으로 공의가 무너진 수사와 판결을 일삼았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이런 판검사들이 다시 정치가로 변신하는 세상에 사법정의가 실현될리 없다.

자신이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난 것은 전적으로 신이 자신을 대신해서 뽑아 준 유전자 복권이다. 이런 점에서 연예인급 외모를 타고 났거나 머리가 비상하게 태어난 것, 예술적이나 체육의 재능을 타고 태어난 것, 뛰어난 건강을 가지고 태어난 것 등등은 유전자 은행이 운영하는 복권에 당첨된 것과 같다. 한번 당첨되면 마치 건물주라도 된 것처럼 이 은행에서 써도 써도 마르지 않는 복권 당첨금을 렌트비로 챙겨 타가면서 인생을 편하게 사는 운이 억세게 좋은 사람들인 것이다.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의 경상도나 전라도의 남자 혹은 여자로 태어난 것도, 강남의 부유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 재능을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대학 학비를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도 누군가가 대신 뽑아 준 유전자 복권의 결과다.

이런 유전자 복권에 무지의 장막을 치고 만들어낸 롤스의 정의론을 받아들일수록 세상은 더 불공정한 양극화가 정당화된다. 이렇게 얻어진 재정적 혜택으로 결혼 시장까지 개입해 자신의 가계에 태어난 자손들이 유전자 복권 당첨 확률을 키운다. 자녀들이 누구와 사랑하는지의 문제에 개입해 유전자 복권을 조작하는 이런 현상은 실험실에서 자행되는 인간 유전자 조작과 비슷하다.

탈무드에는 수학선생과 굴뚝 청소부 이야기가 나온다. 두 명의 굴뚝 청소부가 똑 같이 굴뚝을 청소하고 나왔는데 한 사람의 얼굴은 깨끗하고 다른 사람의 얼굴은 새까맣다. 선생은 누가 얼굴을 먼저 씻어야 하는지 학생에게 묻는다. 학생은 당연히 얼굴이 새까만 사람이 먼저 씻어야 한다고 대답한다. 선생이 개입해 두 굴뚝 청소부는 거울이 없기 때문에 서로의 얼굴을 보고 자신의 얼굴을 확인한다고 힌트를 준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학생이 그럼 얼굴이 깨끗한 굴뚝 청소부가 먼저 ��는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선생은 이 학생의 대답도 틀렸다고 이야기해준다. 둘이 똑같이 굴뚝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한 사람은 깨끗하고 다른 한 사람은 더럽다는 전제가 틀렸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미궁에 빠진 학생들에게 선생은 이것이 바로 뫼비우스의 띠의 원리라고 설명한다.

인간 사회의 정의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현실적으로 벌어진 유전자 복권에 무지의 커튼을 치고 이야기를 진행하면 롤스의 정의론은 뫼비우스의 띠가 된다. 롤스의 정의론은 똑 같이 굴뚝을 청소한 두 학생이 있는데 유전자 복권에 당첨된 학생은 멀쩡한 상태로 나오고 유전자 복권에서 배제된 다른 학생은 만신창이가 되어 나오는 것을 정당화하는 불공정성 이론이다.

대한민국 사법과 정치에서 정의의 문제를 제대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롤즈의 정의론의 전제에 따라 베일 속에 숨겨 놓고 쉬쉬하던 유전자 복권 당첨자들이 쳐놓은 탐욕의 커튼을 걷고 공의에 대해 공론화해야 할 때가 되었다. 유전자 복권당첨기가 돌아가는 장면에 검정 천막으로 가리고 만들어낸 롤스의 정의론이 가진 한계를 넘어 무지의 커튼을 걷어내고 유전자 복권은행이 돌아가는 현실을 인정해야 화려한 수사에 불과한 정의(justice)를 넘어 현실 속에서 공의(righteousness)가 실현된다.

요즈음에는 생성 AI 로봇기술이 발달해 유전자 복권은행에서만 발매하던 재능과 지능이 개별 인간에게 떨어져 나와 급속도로 보통화되고 민주화 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롤스가 살았던 시대처럼 유전자 복권은행에 무지의 커튼을 치고 이 은행이 돌아가는 방식에 접근을 못하게 할 이유가 없어졌다. 이런 재능이 민주화된 초뷰카시대는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 자체로도 복권에 당첨된 셈이다. 인간이 진화시킨 AI나 로봇기술이 굳게 닫혀 있던 이 성소의 장막을 해체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나서서 천막의 커튼을 걷어야 한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유전자 복권에 감춰진 공의의 관점을 조금이라도 받아 들인다면 지금과 같이 패거리로 나눠 싸우고 험담하고 질시하고 어렵게 만들어낸 공의의 운동장에 싱크홀을 파서 블랙홀로 무너지게 하는 파렴치한 파당정치 행위의 상당 부분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아무리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도 사면권을 유전자 복권 당첨자들에게 다시 나눠주는 행위를 자행하지 않을 것이다. 공의의 개념이 없는 정권은 반드시 무너진다. 공의가 사라진 정권에서는 유전자 복권을 타고 나지 못해 맨땅에 헤딩해가며 사는 아픈 사람들의 고통은 묵음처리된다. 최소한의 긍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갈라치기 정치가들만 득세해서 정당성의 기반과 건강한 사회적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트린다.

상식과 공정을 내세우고 출범했던 윤석열 정권이 무너진 이유도 유전자 복권 당첨자들이 하버드라는 학벌과 사법고시라는 카르텔 세력으로 연합해가며 태극기 부대를 가스라이팅 시키고 공의의 배교자인 통일교, 무당, 신천지를 통해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해가며 자신 가족과 카르텔의 편익을 추구하는 모습이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공의와 정의를 구별하지 못하고 지금처럼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하며 정치공학에 근거해 사면권을 남발한다면 이재명 정권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대통령이 공의를 위해 사면권을 사용하지 않고 정치공학적 계산으로 사면권을 남발한다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붕괴시키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광복절 특사에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된 윤미향까지 끼워 넣는 것은 사면을 "고도의 정치행위"가 아닌 "아무 것도 아닌 행위"로 전락시킨 것이다. 김건희의 국정논단을 똑 같이 패러디하는 것이다. 어떤 국가든 민주국가라면 사면권처럼 고도의 정치행위는 드러난 정의를 넘어 숨겨진 공의를 다시 세우는데 동원되어야 민주주의 토대가 굳건해진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보수는 대놓고 자신들이 유전자 복권을 챙기는 과정에서 공의를 무너트려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지게 했다는 단죄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유전자 복권을 취해가며 공의를 무너트리는 행위는 단지 보수에게만 머물지 않았다. 진보진영에서도 자신이 최고의 유전자 복권의 수혜자였음에도 당첨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공공장소에서는 정의를 외쳐가며 속으로는 자신의 정치적 편익을 먼저 챙기는 탐욕의 정치인들이 눈에 뛴다. 이들이 정리되어야 대한민국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이번 조국 사면은 이재명 정권이 자신의 정치적 부채를 갚는데 혈안이 되어 1년 몇 개월을 못 기다리고 조국이 새로운 정치가로 부활할 수 있는 천금같은 기회를 영원히 박탈한 것으로 평가될 것이다. 조국을 정치가로 키우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사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