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자 교수 판사들은 다른 직업과 달리 검은 법복을 입을 수 있도록 허용된 유일한 직업이었다. 법복이 검은 색인 이유는 검은색이 다른 것과 섞이는 것이 불가능한 독립성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법복이 허용된다는 것은 국민들이 이들을 사회적 도덕성의 최후의 보루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법복은 이들만의 직업윤리로 법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치외법권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이 중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교수는 오래전 자신들의 치외법권을 내려놓았다. 교수는 입학식과 졸업식에만 상징적으로 법복을 착용한다. 입학식과 졸업식에만 한시적으로 입는 교수의 법복은 교수직에 대한 선서의 의미다.

교수직과는 달리 아직도 성직자들과 판사만 법복을 입고 판결을 내리거나 강대상에서 설교한다. 법복을 입을 수 없는 대학은 오래 전부터 자율성을 박탈당했으나 여전히 한국에서 독립성이 보장된 곳은 법원과 종교단체다. 종교단체는 세금이나 모든 사회적 이슈에서 유일하게 남은 치외법권 영역이고 법원도 심리와 판결에 있어서는 독립성이 철저히 보장되어왔다.

최근 이들 성직자들과 법관들의 법복에 대한 도전이 심각한 수위를 넘고 있다.

대형교회 개신교 목사들의 사회적 일탈과 스님들의 사회적 일탈은 과연 이들이 법복을 입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최근 개신교 대형교회 목사들의 연이은 사회적 일탈은 이들이 과연 법복을 입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키웠다. 이런 와중 전광훈 씨와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의 내란을 옹호하는 정치행위는 개신교 교회의 목회자들이 법복을 스스로 벗어던진 충격적 사건이다.

최근에는 판사들 조차 스스로 법복을 벗어 던지는 사건이 일어나 충격이다. 법조문을 선택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사적으로 유용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특정 내란범만을 풀어준 지귀연 판사다. 지귀연 판사는 한술 더 떠 이해당사자로 보이는 사람들과 사적술자리 의혹에 휩싸였다. 이런 일탈 제보에 대해 법원은 공보관을 통해 추상적이다라고 지귀연 판사를 변호했다. 방호기제를 발동해 법복을 지켜보자는 집단적 몸부림이다.

대한민국은 개개인 판사가 법복을 소유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임용기간에만 입고 퇴임 시 반납해야 한다. 지귀연과 조희대가 동료 법관들의 법복을 지키려면 개인적으로 입고 있는 법복을 지금 당장 반납하는 것이 맞다. 거부한다면 판사들의 법복은 국민적 저항을 맞게 될 것이고 판사는 AI 대리판사에 의해 집단전체가 법복을 박탈 당하는 수모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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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검사가 법복을 입고 재판정에 출두하는 이유는 스스로의 권위가 아니라 법복을 입은 동안만이라도 공정하게 임하라는 강제다. 윤석열을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가 강제된 법복을 벗고 사복차림으로 재판정에 나타나 구설 수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