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기상천외한 파기 환송심을 만들어 대법원을 자기정치를 위한 정치판으로 만든 #조희대 대법원장, 전례를 찾을 수 없었던 시간 계산 방식으로 내란범을 풀어준 #지귀연, 국회 증언대에 나와서 국회의원과 국민들을 겁박하는 태도로 나서는 #최재현 검사, 정치적으로 회유하기 위해 범죄자들에게 수시로 연어 술 파티를 베풀어준 사실을 발뺌하고 #박상용 검사, 있는 관봉권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 가장 중요한 증거를 분실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검찰_수사관 들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이득이나 자신의 정치를 위해 법을 흉기로 삼아 힘 없는 국민을 겁박 한다는 점이다. 이들이 평소에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는지가 이들이 연관된 사건들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법은 질서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힘없는 억울한 사람들을 보호하여 사회가 돌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하이데거가 밝히고 있듯이 법이 아무리 중요해도 국민들의 생명과 질서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본질에 충실해 수단으로 제대로 사용된다면 수단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마찬가지다. 법이 힘없는 억울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본질에 충실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으면 사람들은 법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다. 법의 존재를 인지하는 것은 이런 본질과 상관없이 엉뚱한 방식으로 사용될 때다. 망치라는 수단이 망치의 본연의 기능대로 못을 제대로 박고 있을 때는 망치를 사용하는 사람조차 망치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다. 망치가 존재를 드러낼 때는 못을 박기보다는 손을 찍었거나 노상강도의 무기로 전용되었을 때다. 법도 마찬가지다. 검찰이 지금처럼 존재를 드러내는 것은 본질에 어긋난 방식대로 법을 사용하는 노상강도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귀연은 법지식을 총동원해 어렵게 잡은 노상강도급이 아닌 내란범을 다시 풀어주는 기귀한 판결로 유명세를 탔다. 지귀연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법 역사에 가장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남을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법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상황에 이른 것은 약한 사람들을 도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기보다는 유전무죄라는 말대로 힘있는 사람들의 죄를 면죄해주기 위해 사용하거나, 윤석열처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전관예우를 핑게 삼아 법사의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검찰처럼 힘없는 사람들에게 법을 무기로 사용해서 상처 입힐 수 있음을 과시하기 위해 더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법이 국민의 질서와 민생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일상에서 힘없는 국민들을 겁박하는 무기로 전용된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 참여해 지금 대한민국에서 돌아가는 상황이 세종대왕이 꿈꾸던 세상과 거꾸로 돌아가고 있음을 지적했다. 세종은 민본과 애민을 실천하기 위해 법을 사용했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세종이 법 위에 백성의 생생지락을 세우기 위해 법을 사용하려고 노력했지만 자신의 파기환송 결정은 이런 민생을 위함이 아니라 자신과 결탁한 특정 힘 있는 정치세력과 야합하기 위해 흉기를 휘두른 것이다. 국민을 이런 힘 있는 세력 밑에 세우기 위해 법을 겁박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성찰 조차 불가능한 무능력자를 법관들의 수장으로 모시고 있다.

사회의 질서를 만들어 가는 세 가지 경계가 존재한다. 하나는 법이다.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고 등등 법은 서로에 대한 침해가 명백한 최소한의 규정이다. 둘째 경계는 상식의 경계다. 상식은 법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서로에게 침해될 수 있는 행동과 태도를 자제하는 것이다. 마지막 경계는 가치의 경계다. 법을 위배하는 것도 아니고, 상식에 반해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것도 아닌 것을 넘어 공동운명체의 일원으로 공동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의 울타리를 만들고 이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존재목적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울타리다. 법의 울타리와 상식의 울타리는 남들을 침해하지 않는 부정적 외재성을 규제하는 울타리라면 가치의 울타리는 미래의 새로운 세상을 창출하는 긍정적 외재성의 울타리다.

법, 상식, 가치는 질서라는 빙산의 윗둥, 경계, 밑둥을 구성한다. 법은 빙산이라는 질서의 드러난 부분을 구성하고, 상식은 위와 아래의 경계를 구성하고, 가치는 빙산의 밑둥을 구성한다. 법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빙산의 아랫부분을 구성하는 상식과 가치의 울타리가 지켜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상식과 가치의 밑둥이 사라진 세상에서 법을 아무리 강화해도 법은 침몰할 운명이다.

상식과 가치가 작동하지 않는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법대로 해결해야 한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받은 400원을 회사에 입고하지 않았다고 회사가 고발해 실제로 해고한 사건처럼 상식의 수준에서 해결해야 할 모든 자질구레한 일들을 법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법처리 비용을 국가가 감당할 수 없게 된다. 법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잘못을 효율적으로 감시해야 하는 경찰 비용은 더 천문학적이다. 감시 비용도 국가가 감당할 수 없다. 결국 북한처럼 주민이 서로를 감시하는 감시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 감시가 강화될수록 서로를 믿고 행동하는 사회적 신뢰가 붕괴되기 때문에 어떤 조그만 거래를 성사 시키기 위해서도 뇌물이 요구된다. 모든 것을 법대로 처리해야 하는 사회의 기초질서는 고사하고 사회자체가 돌아가지 않는다. 우리가 자조적으로 내뱉는 "법대로 하자"는 말은 자생적 질서를 포기하고 대한민국을 갈기갈기 쪼개 각자도생으로 사라지게 하자는 말이다.

대한민국의 OECD 국가분류에서 오랫동안 부패국가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도 가치의 울타리는 고사하고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상식의 토대도 무너지고 모든 것을 법대로 처리해야 하는 법사들과 법꾸라지들이 주도하는 비신뢰사회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을 이런 무법천지의 비신뢰사회로 만든데 혁혁하게 공헌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공적 질서에 정점에 선 대법원장 조희대와 윤석열이 이끈 검찰의 공이 크다. 이들이 법이라는 도끼로 대한민국의 발등을 찍은 장본인들이다.

대한민국이 K팝이나 한류로 국제사회에 이름을 날리고 있지만 지금과 같이 질서조차 자생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속이 텅 빈 사회라는 것이 알려지면 이런 트랜드는 그냥 지나가는 유행일 뿐이다.

대한민국 정당성의 등고선을 다시 정리하고 있는 특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 특검은 대한민국에 법꾸라지들이 상식의 운동장에 뚫은 토굴을 메우는 작업을 통해 대한민국을 다시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로 돌려 놓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상식과 가치가 세워진다는 것은 법이 없어도 돌아가기 때문에 검찰, 변호사나 법사들이 위세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노상강도 짓을 일삼는 법꾸라지들이 없어져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사는 사회를 의미한다. 상식이 통용되고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가 최고의 신뢰사회이고 진정한 시민사회다.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검찰) 조직에 충성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충성하겠다"는 말로 잘못 해석해 검찰공화주의자를 대통령으로 만든 우리의 순진한 문해력도 문제였다. 민주주의란 헌법조차도 국민을 주인으로 세우기 위해 존재함을 약속한 제도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 질서에 흙탕물을 만들고 있는 검찰, 조희대, 지귀연 등등 법꾸라지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한 공공의 적이다.